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는 복지후퇴부 넘어 복지방해부 될 것”

“보건복지부, 복지후퇴부 넘어 복지방해부 될 것.”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불허한 보건복지부를 이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자주 어기다 보니까 주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시민과 한 공약은 지켜야한다”며 “보건복지부는 100만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출산 극복은 국가경제 회생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되어 있는 각종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을 권한을 남용해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안철수 김성주 이목희 남인순 양승조 인재근 김용익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인순 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 존속이 걸린 과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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