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일 일 아니다” 김무성 “노사정, 어떤 일이든 합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한뒤, 16일 정책의총을 거쳐 이날중으로 5개 노동개혁 관련법안을 당론발의할 방침이다.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루는게 최선이지만, 노사정위 합의가 안될 경우 노동개혁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며 노동개혁 '속도전'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동개혁 관련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는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은 16일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속도전의 배경에는 이번 정기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당장 연말부터 20대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은 고비용 저생산성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숙명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정위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협상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경제사정이 악화하는 이 시점에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우선 금주 내 예정된 입법 절차를 밟아 박근혜정부의 개혁 기조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개혁을 위한 시간은 촉박한데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대법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이) 어떤 일이든지 합의를 봐야 한다.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노조도 (서로)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과의 입법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양보해야지 자기 고집만 피우면 안 된다"며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