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억3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연평균 5명중 3명이상 털리는 셈

최근 4년간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이 1억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5명 중 3명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64건의 사고로 1억3024만8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해가 41건·1억47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이 12건·1380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고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처벌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17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12건은 타기관으로 이관했으며 18건은 검사나 처분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16건, 609만5000명 유출 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됐다.

노웅래 의원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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