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5시간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 막판 결론 낼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6시쯤부터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5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2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14일 예정된 당정협의 전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13일 4인 대표자회의는 타협점을 찾기 위한 끝장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해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핵심 쟁점을 조율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두 쟁점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합의문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면서도 “10분마다 문안을 수정하고 있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지침을 내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일종의 핸드북(설명서)이라도 만들어 배포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 주부터 노동개혁 관련 입법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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