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방장비 교체예산 집행률 3% 불과” 올해 1000억원 중 30억여원만 집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노후소방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12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한시적 노후 소방장비 지원예산 1천억원 중 이달 현재 실제 집행된 금액은 30억5천만원이 전부다. 집행률이 3.05% 수준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향후 3년간 3천억원을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투입하기로 하고, 올해 장비확충 예산으로 1천억원을 편성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다.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이미 편성된 한시적 지원예산 1천억원까지 덩달아 집행이 늦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에야 소방안전교부세를 배분했다.

이에 따라 970억원에 이르는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3개월 내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국민께 죄송스런 일"이라면서 "화마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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