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임기 5년동안 적자성 채무 190조원 증가 추산” 노무현정부의 2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적자성 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임기 5년간 증가액이 19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1일 정부의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적자성 채무는 현재 333조로, 박근혜 정부 들어 약 113조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는 약 19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참여정부 때는 5년간 84조3천억원 늘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92조6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에서의 적자 증가폭이 참여정부 때보다 두 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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