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은 이미 물건너간 공염불” 국감 이틀째 부분파행 곳곳 충돌

국회는 11일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으나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한때 중단되는 등 첫날에 이어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국감의 부분 파행 운영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여야 모두 입버릇처럼 다짐했던 정책국감은 초반부터 '공염불'이 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노동개혁 문제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환노위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3개 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파행의 발단이 됐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은 정부 발표와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가 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고용노동부 국감 당일 정부가 일방적인 담화를 발표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기권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고용부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 입법 추진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 정책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민에 알릴 권리가 있다며 '방어막'을 쳤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사정위의 논의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해 발표한 것을 입법부가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는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회 입법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안행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틀째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날과 달리 파행 운영은 없었지만,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가 선거법 위반이냐를 놓고 지루한 공방이 되풀이됐다.

새정치연합은 총선 주무부처의 수장인 정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퇴를 거듭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고의성과 구체성, 직접성 등이 없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포털과 인터넷 뉴스의 공정성·선정성 문제를 놓고 이틀 연속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이비 언론 증가와 무분별한 언론 보도의 확대 등에 따른 폐해의 배경에 포털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포털의 공정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도 "포털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며 "선정성과 광고 피해 등을 줄여야 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근 문체부가 사이비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와 광고·협찬 강요 등을 막고자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인구 등가성에 무게를 둔 헌재의 선거구 획정 위헌 결정 이후 농촌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면적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를 담은 5·24 조치 해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현 상황에서 전격적인 해제는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고 말한 반면,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감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직원들의 비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