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이명박 박근혜정부 10년간 10배 증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11일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액 규모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0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이날 통일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액은 2007년 18억9천만원(0.82%)이었으나 2009년 78억2천만원(3.5%), 2015년 말 현재 181억6천만원(6.7%)을 기록했다.

2007∼2015년 사이 부실채권액 규모가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서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조치'가 시행되고, 2013년에는 개성공단 조업이 일시 중단되자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했다는 게 심 의원의 분석이다.

부실채권 비율 6.7%는 올해 6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도 4.5배 높은 수준이다.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심 의원은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된 8·25 대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또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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