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대타협 마냥 기다릴수는 없다” 靑, 노동개혁 결단 촉구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 내에 노사정위 대타협이 불발된 것과 관련,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노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국정 교과서 논란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시한내 대타협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까지는 어떻게든 노사정이 결단을 내려 타협안을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명간 노사정위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그 합의안을 반영해 노동개혁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며 "하지만, 마낭 기다릴 수는 없고, 합의안이 도출 안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루는게 최선이지만, 노사정위 합의가 안될 경우 노동개혁 입법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의 지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적 지지가 있는 사안인만큼 노사정위가 이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여론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셈이다.

여기에는 내년에는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박근혜 대통령)라는 인식도 깔렸다. 속도감 있게 연내에 노동개혁 관련 입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실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모는 "옛날과 달리 이제 여론에서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민을 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최근 국내 현안으로 부상한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선 "교육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문제점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육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일반론적인 언급을 (과거에) 하셨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중론으로 해석되는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여권 내에서도 갈리는 등 여론을 좀 더 봐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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