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정처분 숙박업소 45%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김학용 의원 “가맹점 실적 부풀리기”

성매매 알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숙박업소 상당수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문화·여행·스포츠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현재 영화관·서점·공연장·스포츠 경기장뿐 아니라 일반 숙박업소를 포함해 총 3만7천106개의 가맹점이 등록돼 있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 숙박업소 480개 가운데 215개(44.8%) 업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현황 자료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교차분석한 결과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성매매 단속 적발업소에 대한 문화누리카드 가맹률은 서울(90%), 인천(85.7%), 부산(66.7%) 등의 순서로 높았다.

성매매 단속업소에 문화누리카드 가맹률이 높은 이유는 문화누리카드 운영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가맹점 등록 심사를 하면서 해당 업소의 영업·카드결제 가능 여부만을 유선상으로 확인해 가맹점 등록 인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 수를 늘려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탓"이라며 "저소득층에 양질의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인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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