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노동개혁추진은 노동계 협박” 野, 일방적 입법 추진 묵과안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가 노사정 합의 불발 시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동계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종용하려는 정부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설득과 사회적 합의는 형식이자 명분일 뿐이었고, 노사정위원회를 명분쌓기용으로 삼아왔음이 드러났다"며 "노동계 입장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이 전제되는 만큼 힘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노동계의 자발적 합의와 사회적 타협을 통해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노동계도 설득시키지 못한 법안을 국회는 통과시켜줄 수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처사는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무시한 처사로, 새누리당이 정부안을 처리하자고 나선다면 스스로 청와대 이중대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협박 수준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난데없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살얼음 같은 협박 발언은 결코 노동시장에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어떻게 됐나. 채용계획이 아예 없거나 10명 미만인 곳이 74%"라며 "상당수 공공기관은 청년의 무고용률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측이 노동개혁의 예로 언급한 독일식 개혁에 대해서도 "무식의 소치이다. 촘촘한 사회복지망과 사회안전망을 갖춘 독일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구잡이 정책은 다음 세대가 책임을 질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은 이루지 못하고 재앙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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