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에이전트 알선비 3년간 1조731억” 세금은 한푼도 안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고객 전문모집인(에이전트)에 대한 지난 3년간 알선수수료가 1조731억원에 달했지만 비과세 국가에 법인을 설치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에이전트 수수료는 지난 2012년 2천158억원, 2013년 3천564억원, 2014년 5천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3년간 매출 3조9천964억원의 26.9%에 달하는 규모다.

매출액 대비 에이전트 수수료 비율로 따질 경우 17.2%, 26.1%, 36.4%로 해마다 증가했다.

알선수수료 비중이 증가한 데는 중국 정부의 단속으로 현지 직접 마케팅이 어려워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알선수수료는 늘어나지만 에이전트사가 법인을 중국, 필리핀 등 비과세 국가에 두는 방법으로 세금은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 대비 공공재정에 대한 기여도는 2012∼2014년 17.5%에서 21.4%로 증가하는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강원랜드 공공재정 기여도(38.5%)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에이전트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을 국내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에이전트가 판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재정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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