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朴대통령 ‘對中 통일외교’ 놓고 설전 교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통일외교' 성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방중 직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 한중 정상회담 후 청와대 발표 자료에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 협력이란 합의내용은 없다"며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이에 "2013년에 국빈 방중 이후 통일 문제가 자연스레 양국 정상을 포함해 여러 레벨에서 북핵 문제, 도발, 평화 문제와 더불어 논의되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통일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허심탄회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뺀 조속한 통일외교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자인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변국들하고만 박근혜식 조속한 통일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불안 부추기고 남북관계 불안정성을 높여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최재천 의원은 "우리만이 평화통일을 주도할 수 있고 중국이 철저히 우리 국익을 위해 공모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외교적 평가에 대해 약간의 불편함을 얘기한다"며 "대단히 유치한 수준의 홍보가 가지게 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성곤 의원도 "중국의 입장은 실제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번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에 의한 통일이라고 했다"며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론은 이런 중국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통일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끌어올렸다"며 "중국은 외교적 금기를 깬 것인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통일외교의 신호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런 면에서 외교부가 좀 더 정교한 외교전략을 짜야 한다"며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는 액션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태호 의원도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우리의 외교적, 전략적 공간을 넓혔다"며 "앞으로 발전 로드맵의 중요 발판,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었다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질의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 한반도 통일 등 다방면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향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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