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날부터 ‘국정감사’보다 ‘정쟁’에 몰두…증인 놓고 옥신각신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정쟁으로 흘렀다. 상임위원회마다 여야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현안이 많아 대립 구도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국감 당일까지도 증인 채택을 마무리 짓지 못해 입씨름을 벌이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국감에 그친 곳도 있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출석 시기를 놓고 파행을 빚었던 정무위원회는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출석 날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신 회장은 야당 요구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열리는 오는 17일 국회에 나오게 됐다. 정무위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놓고 초반부터 삐걱댔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 장관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오는 14일 이후로 국감을 미뤄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이다 정회했다. 의사진행발언 도중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오후에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선 포털의 중립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네이버는 슈퍼갑을 넘어선 신적인 존재”라며 “그 정도의 영향력과 권력을 누리는 포털에 대해 규제 예외를 두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야당은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종합편성채널로 화살을 돌렸다. 새정칭연합 문병호 의원은 특정 종편사를 거론하며 “올해 들어 56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그 중 68%가 ‘야당인사 폄하’ 때문이었다. 과징금 등 중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초반엔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제명 문제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교부 국감에선 윤병세 장관의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됐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외교부 국감 일정이 8월 20일 확정됐는데 외교부는 당시 이석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며 “30일이 되서야 비공식적으로 이석 가능성을 문의해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부처에 그대로 녹아들어 국회 경시 태도가 나왔다”고 외교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꼬집었다. 여야에서 터져 나온 비판에 윤 장관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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