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 제품 천국시대” 오픈 마켓서 5000여종 거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5000여 개의 몰래카메라 제품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미비한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직접 야구모자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이게 무엇으로 보이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실장이 "그냥 모자와 안경"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모자와 안경 모두 몰래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외에도 소형 USB, 휴대용 배터리, 옷걸이, 무선마우스, 화재경보기 등에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채 거래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몰래카메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몰래카메라 기기는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평균 4987개의 제품이 검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모 지역지에는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98회에 걸쳐 몰카 광고가 버젓이 지면에 실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몰카 범죄는 최근 8년간 12배가량 폭증했고, 성범죄 중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년간 정부의 몰래카메라 범죄 대책은 단 1건이 전부"라고 지적하며 "현재 경찰의 탐지기술로는 몰카 탐지가 불가능하고 현행법상 다양한 형태 몰카의 제조·유통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만큼 범정부적 TF를 구성해 통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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