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비중 50% 이상 지자체 48곳 “정부가 재정 지원해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5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4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2015년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은 평균 25.4%였다. 자치구는 53.5%에 달했다.

지자체 가운데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자체는 48곳이었고 이들은 모두 특별·광역시 자치구였다.

사회복지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주 북구로 70.12%였고 다음으로 부산 북구(66.37%), 부산 사하구(66.11%), 대구 북구(63.74%), 대구 동구(63.63%)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비중 상위 10위 지자체는 대구 3곳(동·북·달서구), 부산 3곳(부산진·북·사하구), 광주 3곳(남·북·광산구), 대전 1곳(동구)이었다.

재정자주가 40%이하이면서 사회복지비중이 60% 이상인 자치단체도 15개나 됐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법적?의무적 매칭비”라며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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