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못갚은 청년 1만명 시대” 체납액만 72억원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해마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했으나 상환에 실패한 청년의 수가 2011년 359명에서 지난해 1만248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체납규모 역시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났다.
2011년 5억5,600만원을 기록한 체납액은 이듬해 15억8,4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3년에는 42억6,1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체납액은 84억2,600만원으로 조사돼 가파른 상승세는 여전했다.

올해엔 체납액이 상반기에만 72억6,300만원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나 의원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체납 규모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창출 정책과 함께 체납액을 줄일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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