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구치소 수감에 편의를 봐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만약 내가 의정활동하다 그런일 생기면 내발로 들어가겠다"며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유죄판결 후 나흘간의 말미를 준 것에 대해 '황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가 특혜를 받았다"며 "볼 일 있으니 며칠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한건가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냐"고 질책했다. 그는 "황제 노역, 황제 접견 말이 많은데 '황제집행이란 말도 나올 상황"이라며 "정말 부득이하게 신변정리하려면 그럴 수 있지만 검찰조사받을때 백합 들고가고 성경끼고 가고 구치소 들어갈때 상복을 뜻하는 검은색 옷을 입었다"며 "검찰이 이렇게 우롱당해도 되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취업청탁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늦장수사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제가 몇 번이나 수사 좀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야 움직이는 거냐"며 "검찰에서 정치인 관련 사건은 숙려기간이 있냐 잠잠해질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냐"고 검찰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음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게 작년에 나온 사건이고 민사판결문에 취업청탁 사실이 다 기재돼 있다"며 "지금 9월 다 됐는데 뭘 검토하고 있었냐"며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문희상 의원이 작년 말 조현아 사건 발생헸을 때 '있을 수 없는 일', '몰상식 갑질대표'라고 하더니 딱 일주일 뒤 민사판결문에서 대항항공 회장에게 취업청탁한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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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판결 뒤 나흘 말미...황제 집행” 김진태, 법무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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