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급증…기업 사고 비중 압도적 “책임 물어야”

최근 3년간 화학물질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의 아홉은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안전관리 책임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녹색연합이 10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13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401건 중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고는 66.8%(268건)에 다한다. 최근 13년간 화학물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지난해, 가장 적게 발생한 해는 2005년이었다.

화학물질 사고로 다치거나(619명) 숨진(52명) 사람은 총 671명으로 사고 한 건당 평균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주체는 대부분 기업이었다. 401건의 사고 중 91.6%에 달하는 367건이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대학 실험실 등의 연구소, 가정집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8.4%(34건)이었다. 사상자 별로 살펴보면 기업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가 645명으로 전체의 96.2%를 차지했다.

기업이 화학물질 사고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상자가 발생한 기업 화학물질사고 102건 중 행정적·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27건에 불과하다.

기업별로는 LG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화학물질 사고를 냈다. 그 뒤는 SK(8건), 삼성(5건), 포스코(3건)가 이었다. 2013년 이후에는 같은 대기업에서 반복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LG화학이 8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4건씩 사고를 냈다.

은 의원은 화학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고자와 감독관에게만 묻고 기업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식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20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사업장 내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기업 내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업의 관리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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