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뛰는데 기소율은 뒤로 후퇴”

최근 가정폭력 사범과 재범 인원이 급격히 늘었으나 구속이나 기소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범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 가정폭력 사범 접수 건수는 2천93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3천527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2년에는 3천154건, 2013년은 1만7천194건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9천357건이 접수됐다.
전체 가정폭력 사범 중 재범 인원도 최근 3년 사이 5배로 늘었다.

2012년 194명이었던 재범 인원은 2013년 482명, 2014년 991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되는 비율은 1.79%, 올해 상반기에는 1.85%로 구속률이 2%대도 되지 않았다.
기소율은 2013년 15.09%, 지난해 13.32%에서 올해 상반기는 9.09%로 떨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면서 "엄중한 처벌과 구속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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