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배제 주변국과 통일 논의 본말전도” 朴대통령 對中 통일외교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외통위원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통일외교' 성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 한중 정상회담 후 청와대 발표 자료에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 협력이란 합의내용은 없다"며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이에 "2013년에 국빈 방중 이후 통일 문제가 자연스레 양국 정상을 포함해 여러 레벨에서 북핵 문제, 도발, 평화 문제와 더불어 논의되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통일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허심탄회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뺀 조속한 통일외교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급변사태에 의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따라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비해 (중국과) 조속한 통일 논의를 하겠다고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수 없다"며 "지금처럼 당사자인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변국들하고만 박근혜식 조속한 통일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불안 부추기고 남북관계 불안정성을 높여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통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통일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주변국들이 긍정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게 통일논의이지 북을 배제하고 주변국과 협의한다는 본말전도 부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정립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 한반도 통일 등 다방면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향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은 한중일 3국 간 협력과 화해를 위해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 열병식 참석이 한미일 삼각동맹관계에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병식 참석을 결단한 것은 그만큼 평화통일과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방중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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