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北 장거리로켓 발사 징후 현재 포착된 것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내달 노동당 창건 70주년(10.10)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관련 "그런 예상을 국내외서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10월10일 노동절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에 비춰 '8·25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 즈음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8·25)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여론 조성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장관은 또 8·25 합의 후속조치로 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남북이 8·25 합의로 당국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여러 진전 상황을 봐가며 군사회담 가능하다고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회담은 항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제 검토하는 등의 작업을 내부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또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 사태는 기본적으로 군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비정상 사태는 적대 의지와 행위가 입증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견되며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면서 "적용 여부는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북한 도발시 안보상황을 종합적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적시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지뢰와 포격도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조치와 관련,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데도 장관이 강력히 주도해서 재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방부는 그런 상황 대응책 하나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건의한 것이고 결심권자에 의해 승인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재 중단된 확성기 방송은) 지금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라며 "군은 다양한 적의 도발에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중순 최윤희 합참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대장급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합참의장이 10월 16일부로 보직이 완료되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뢰 도발로 부상한 두 부사관의 진로 문제아 관련 "두 하사에 대한 치료는 전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어 있고, 두 사람이 부대 복귀를 원하면 그들이 임무 수행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려해서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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