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략 제언할 대통령 비공식조직 필요” 윤상현, 靑안보실, 안보전략실로 개편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국가안보전략실로 개편하고, 이곳에서 대통령에게 통일전략을 제언하는 비공식 조직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은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못했고, 역사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기성의 국방논리와 사고로는 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대북, 경제 전략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일맥상통하게 이끌어 가야한다"면서 "핵심 전략가 그룹이 권한을 가진 기구나 조직에서 대통령에게 항상 전략적 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훗날 통일외교의 신호탄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면서 "외교부가 어떻게 주도하고, 어떤 전술로 싸울 것인지 책략과 수단을 준비하고 동원하는 정교한 통일외교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한중 외교에 대해 "한중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줄곧 발전해왔지만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전제한뒤 "한미, 한중관계를 시소의 양쪽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듯 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중국 경도론'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한일 외교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 정부에게 진정성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가는 멀티 트랙(Multi track)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의미있는 6자회담'을 위해서는 회담 재개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5개국간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2015년 '9.19 공동성명'이 재개되는 6자회담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중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210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거의 2년간 북중간 외교활동에 대한 북한매체의 보도도 아예 없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북중 외교가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국 고위급 인사의 마지막 방북이었던 지난 2013년 7월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때를 전후해 중국은 북중관계가 '당대 당의 특수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어린 김정은은 이 분명한 신호조차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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