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탐색전 없이 곧바로 난타전 돌입” 국감장 곳곳서 정면 충돌

국회는 10일 사상 최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첫날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집중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708개 기관을 상대로 9월10∼23일, 10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지는 22일간의 열전이다.

이번 국감은 집권 반환점에 도달한 박근혜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 데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간 국정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실 대처와 방역체계,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 등 전방위로 전선이 걸려 있다.

여야는 첫날부터 탐색전 없이 곧바로 난타전을 벌였다.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국감은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로 여야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직접 국감장을 찾아 정청래 간사와 국감 대응전략을 짰다. 한 때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했던 야당은 국감장에 입장해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일단 업무보고를 시작했지만 여야 공방이 가열될 경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문위 역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감사에서는 현행 검정체제인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한 추궁이 야당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현직 역사 관련 교사와 교수 의견을 들어 "역사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베트남 전쟁 등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가 교과서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며 국정 전환에 찬성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인터넷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홍문종 위원장은 이날 국감 전 CBS라디오에 출연, "(포털의) 유사언론 행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조성된 여론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사실 야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은데, 여당이 오히려 왜곡·편향된 뉴스가 많다며 포털을 압박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재갈물리기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정치인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성완종 리스트의 여권 정치인 8명 중 2명만 기소되고, 최근 개별사건으로 야권 정치인들이 잇따라 기소된 것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외교'가 초점이 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건설적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올랐다.

새누리당은 관광 산업 발전과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탐방 편의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건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과 내용의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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