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윤병세 장관 국감 중 해외출장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장관이 외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감 기간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새누리당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윤 장관과 남아태국장이 한-호주 '2+2(외교·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사유로 (오늘) 오후 5시께 이석을, 2차관과 의전장이 요르단국왕 행사 참석을 위해 이석을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장관의 이석 허가 요청을 하면서 통상의 예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은 물론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면하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위원장에게는 물론 (외통위) 간사실에도 장관의 이석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30일에 그것도 (외통위) 행정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석 가능성에 대해 전해와 이를 전해 들은 여당의원들은 불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9월 4일 문자로 장관이 협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어제 (외교부) 차관이 위원장실을 (장관 이석 건으로) 방문했다"며 "장관 출장 일정이 국감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2+2 회의는 2년 전 한-호주 간에 합의됐다"면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회의"라며 이번 한-호주 2+2 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국회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은 "지금 외통위에 내각에 있었던 사람 9명이나 있다"며 "장관이 설명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절차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국감이다. 장관이 직접 위원장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도 (내각에 있을 때) 다 그렇게 했다"고 질타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도 "(장관의) 이석 여부에 대해 일차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제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연락은 그저 오후 받은 팩스 한 장이 전부였다. 그 팩스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이렇게 무례한 이석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가 외통위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외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석을 요구하고 국감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는 질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외통위는 점심시간 이후 윤 장관의 이석 허용 여부를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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