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유죄받은 이를 위한 ‘무죄네트워크’, 사법피해사례 접수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을 돕는 한국 무죄네트워크가 10일부터 본격적인 사례 접수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전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무죄네트워크는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공권력에 피해당한 사례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분석한 뒤 면담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단체 홈페이지(www.kinnocence.org)에 여러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이 단체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는 원인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무죄네트워크는 미국의 피의자 인권보호단체 이노센트 네트워크와 협력한다. 이노센트 네트워크는 대표적 인권변호사 베리 셰크와 피터 뉴펠드가 1992년 설립한 단체다. 그동안 300건 넘는 유죄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이노센트 네트워크 회원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회원단체가 출범하기는 대만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무죄네트워크는 창립 선언문에서 “강압 조사, 편파 수사,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재판 등으로 파생된 사법 피해자가 수없이 많다”며 “이들의 하소연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소통하는 일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민주적 법치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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