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직 외교관 단체 출자회사에 전관예우”

외교부가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에서 5천만원의 자본금 100%를 투자해 설립한 M사와 쪼개기 계약을 통해 매년 수백 차례에 걸쳐 물품구매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교부와 M사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3년 1억6천373만원, 2014년 1억2천754만원, 올해 7월 현재 7천143만원의 물품을 M사로부터 구매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외교부는 업무 특성상 촉박하게 물품구매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해

M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외교부가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사무용품, 명패 및 현판, 선물, 현수막 등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물품들이 아니고, 물품의 구입 시기 또한 월말에 편중돼 있다"며 "시급성을 요한다는 외교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는 매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간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M사와의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하지만 외교부는 개별물품의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전직 외교관들이 출자해 설립한 M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시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쪼개기 계약을 통해 새 방식의 전관예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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