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담당 현장이 없다?” 현장방문 제로

국무조정실이 갈등현안이 발생했을 때 단 한 차례의 현장방문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갈등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0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최근 3년간의 갈등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올해 발생한 총 30건의 갈등현안 중 26건에 대해서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재작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4년에는 43건의 갈등현안 중 32건에 대해, 앞서 2013년에는 48건의 갈등현안 중 38건에 대해 현장방문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수년째 해결하지 못한 갈등현안도 상당수였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 ▲행복주택 건설 ▲ KTX 호남선 정차역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관련 갈등관리 등 총 20건의 과제가 2∼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국무조정실은 갈등관리 여비 명목으로 3천100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이중 집행액은 500만원(집행률 16%)에 그쳤다.

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매년 업무보고에서 사회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사회갈등이 다루기 민감한 문제라 하더라도 국무조정실은 과연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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