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년연속 내부범죄 발생률 1위 불명예”

경찰청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무원범죄 발생기관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9천361건으로, 전년(9천899건)보다 5%가량 줄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천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법무부(195건), 국세청(11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전체 공무원범죄 발생률이 최근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관의 2012∼2013년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경찰청은 610건에서 940건으로, 법무부는 155건에서 175건으로 각각 늘었다.

한편, 이 기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4천780건으로, 경기가 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538건), 서울(527건), 경북(4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방교육청은 전체 1천278건 중 경기(221건)와 서울(120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공공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수년째 범죄발생률 1위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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