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학교용지 수년째 방치”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방치한 학교용지가 23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로는 1천40억 원대에 이르는 규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현재 전국에 방치된 학교용지는 24개 필지 23만4천982㎡로 집계됐고, 방치 기간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20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가격면에서는 서울이 4개 필지 1만3천261㎡를 428억647만 원에 매입 후 방치해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총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6개 필지 7만967㎡(170억9천만원)를 방치해 가장 넓었다.

현재 이들 미개설 학교용지는 주로 나대지 상태로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거나 해당 지역 구청 주차장, 자연체험·농업체험학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부실한 수요예측과 무분별한 설립계획 탓에 막대한 교육 예산이 부동산에 묶여 낭비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신속한 매각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신설학교 설립 시 더 정확한 수요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과 심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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