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만큼 사는 나라에 1000억 혈세 퍼줬다”…외교부 중점 협력국 선정 논란

외교부가 1인당 국민소득(GNI)이 8000달러에 가까운 중상위 국가들에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기준 1인당 GNI가 각각 7780달러, 6410달러, 7590달러인 콜롬비아, 페루,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에 1억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했다.

이들 국가는 제1기에 이어 제2기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됐다. 중점 협력국은 지난 2011년 원조 효과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유·무상을 연계한 통합 원조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한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국제 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26개의 유·무상 통합 핵심 지원국을 선정했고, 지난 3월 제2기 중점협력국 24개 나라를 뽑았다. 그러나 제1기 중점 협력국 선정 및 유·무상 통합 지원 전략 수립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고소득 국가인 페루는 외화 채무 감축 정책으로 차관 수요가 없어 신규 유상원조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실제 제1기 선정 이후 지난 4년간 콜롬비아를 제외한 페루, 아제르바이잔에는 유상원조 사업이 1건도 없었던 반면 같은 기간 3개국에는 1억 1000만 달러 정도의 무상원조만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제2기 ODA 중점 협력국에 1인당 GNI가 8000 달러에 달하는 이른바 ‘살 만큼 사는 나라’들을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공짜로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중상위 소득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중점 협력국 선정 제도의 취지에 들어맞는지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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