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계절이 돌아왔다”…노동개혁·교과서·포털 충돌 예고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22일 간 열전의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마지막 무대로 여겨지고 있어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26개 늘어난 708개(정보위 미확정 제외)로 역대 최다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반 증인 역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유죄를 확정한 것을 놓고 야당에서 정치 보복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 개혁 방향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간 설전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은 최근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공언한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재벌의 소유구조 개편(정무위) ▲국가 재정건전성(기획재정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방역 체계 구축(보건복지위)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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