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근무 병사 근무수당 월 1만6천500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 도발과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등 올해 우리 군이 겪은 대형 사건·사고의 경험이 곳곳에 반영됐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국방 예산안 규모는 38조9천556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37조4천560억원)보다 4.0% 늘어난 액수다.

당초 국방부가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국방 예산 규모는 40조1천395억원이었지만 약 2조7천억원이 깎였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전방 부대 경계·감시에 드는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발생한 북한군 지뢰·포격 도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내년도 국방 예산 중 '작전시설 보강' 예산은 1천741억원으로, 올해(1천431억원)보다 21.7% 늘었다.

군은 이 예산으로 이번에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곳과 같은 DMZ 철책 18.2㎞ 구간을 보강하고 열상감시장비(TOD) 진지 28곳을 신축·정비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북한군의 포격에 대비해 자주포 포상(진지)를 유개화하는 데도 쓰인다.

2011년 북한군 포격 도발의 현장인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의 진지 유개화 등 요새화 작업에는 30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242억원)보다 25.6% 증가한 금액이다.

지뢰 제거 작업에 드는 예산을 대폭 늘린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지뢰 제거 예산은 26억원으로, 올해(19억원)보다 36.8% 증액됐다.

이 예산은 지뢰 제거 장비를 구매하고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장병을 보호하는 지뢰보호의와 덧신 등을 확보하는 데 쓰인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지난 5월 서울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예비군 훈련장 사고 후속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51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35억원은 예비군 사격훈련장 22곳에 '레일 이동형 표적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쓰인다. 예비군이 표적을 직접 확인하고자 사선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막는 장치다.

예비군 사격훈련장의 사격통제탑 보수와 방송시스템 개선에도 각각 4억원, 9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병사 복무 여건 조성' 분야에는 내년에도 꾸준히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는 데 9천145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상병의 월급이 17만8천원으로 오른다.

병사 봉급을 인상하자 부사관 후보생의 봉급이 병장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로잡고자 내년도 예산안은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에 14억원을 편성했다.

일반전초(GOP)와 소초(GP) 등 최전방에 근무하는 병사의 근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데는 65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르면 GP에 근무하는 병사의 근무수당은 월 1만6천500원에서 2만5천원으로 오르고 GOP 병사의 경우 1만3천2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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