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다”…시간제 보육 실효성 논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75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홍보의 문제가 아닌 현실성 없는 제도라는 점이 문제라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올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4263명의 아동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했다. 이는 시간제 보육 이용이 가능한 아동 89만9449명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수치로 하루 평균 1.7건에 불과하다.

시간제 보육은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의 부모가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엄마 혼자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일명 ‘독박육아’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보육료를 지급한다.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7월 기준으로 현재 179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당 1일 평균 이용 건수는 1.7건으로 2013년 3.7건, 2014년 2.5건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 특히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179곳 가운데 90곳에서는 아이를 맡긴 건수가 1건 미만이었으며 2건 미만은 30곳, 3건 미만은 2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시간제 보육에 7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관을 더욱 확대해 150곳에 380개소를 설치 운영하려 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 제도에 대한 국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많은 네티즌들은 시간제 보육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현실성이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도 “성인도 낯선 환경에 가면 불안한데 아무리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낯선 환경에 혼자 둘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실제 시간제 보육은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애착관계를 형성해 낯가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 할 때도 최소 1~2주의 적응 기간을 두고 주 양육자와 함께 생활한다. 그런 시기의 아이들을 갑자기 낯선 환경에 맡기는 엄마는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인터넷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에 가입 한 이후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이를 급하게 맡기고 일을 봐야 할 때 이용하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제육아도우미와 중첩되는 부분도 상당한 것도 이용률을 저조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많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을 비롯해 돌봄 장소에 육아도우미가 파견돼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시간제와 종일제 등으로 나뉘며 대상은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이다. 비용은 정부지원에 따라 시간당 2750원에서 7000원 정도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잠깐 맡길 때는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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