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지회관, 병사종업원 불법파견·수익금 전용"

육군 일선 부대들이 전국 곳곳에 숙박·요식업을 하는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일반 전투병을 무보수로 ‘불법 파견’하고 수익금을 부당하게 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복지회관은 면회객과 군인 가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마트, 식당, 주점,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군단·사단급 부대들이 운영하는 전국의 복지회관 131곳에서 일하는 병사는 총 1천142명으로, 인가 규모(823명)보다 40%가량 많았다.

일선 부대들이 무급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병사들을 수익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복지회관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해에만 101억3천600만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지휘관 업무추진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복지회관 수익금은 장병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돼있다. 권 의원은 “군은 ‘불법 파견’ 병사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부당 영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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