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당, 집단자위권 법안 이르면 16일 처리 방침”

일본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의 국회 절차를 이르면 16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날 안보 법안을 심의 중인 참의원 특별위원회는 법안 표결에 앞선 필수 절차인 중앙 공청회를 15일 개최하는 방침을 찬성 다수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공산당 등이 심의 불충분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여당 주도로 일정이 확정됐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공청회 다음날인 16일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친 뒤 이르면 당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고 늦어도 18일까지는 처리한다는 구상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주요 야당들은 27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처리하는데 반대하며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계획대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연일 안보 법안 반대 집회를 개최해온 시민 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지난 7월 중의원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수의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참의원 표결이 여의치 않으면 이른바 ‘60일 규정'을 활용해 중의원에서 법안을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성립시킬 수 있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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