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결국 정부만 배불렸다” 담배 판매량 예년수준 회복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최근 담배 판매량은 예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8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판매량은 3억 5000만 갑으로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 3억 6200만 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담배판매량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직후인 올 1월 1억 7000만 갑으로 지난해 12월 3억9000만 갑에 비해 절반이상 줄었지만 △3월 2억 4000만 갑 △4월 2억 9000만 갑 △6월 3억 1000만 갑 등으로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윤호중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가량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걷어 들이는 세금도 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하되 세수는 2조 78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 2100억 원 늘어났다.
담배 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윤호중 의원은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담배 판매량이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담뱃세 수입은 올해 10조 원을 웃돌고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년에도 담배로 인한 세수는 10조 원을 훨씬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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