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가기 위한 최대 쟁점은 일본군 위안부” 국장급 협의 재개될까

올가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로 한일 정상의 첫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해소해야 할 견해차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한일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11일 도쿄에서 개최된 8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 열리지 않고 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4월 1차 협의 이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국장급 협의를 해 왔다. 마지막 8차 협의 이후에는 휴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9차 협의를 개최할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측과 구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날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장급 협의 지은 여전히 남은 인식차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각자 고민에 들어간 국면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그동안 8차례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쟁점이 남을수록 입장 조율보다 양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진다는 점에서다.

특히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방식과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명목 등이 마지막까지 까다로운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미결 쟁점을 국장급 협의를 통해 실무선에서 해결하기보다는, 한일 정상이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근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10월 말∼11월 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위안부 문제의 향배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간주해 온 만큼,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의 회동을 앞두고 일본 측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진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감지된다.

다만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한국 방문길에 오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재개된다면 일본 정부나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들도 포착할 수 있는 만큼 협의 재개 여부 및 재개시 시점 등에 대해 외교가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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