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경력 박영희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가 129명인 점에 비춰 야당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박 후보자는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다. 새정치연합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았으나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으로 사퇴했던 경력을 문제 삼아 박 후보자 추천을 보류했다가 본회의 하루 전날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 후보자는 옛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 후보자의 병역 면제, 부적절한 주식투자 등을 이유로 고위 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던 야당에서 반대표가 나왔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찬성표를 몰아준 것이다.

국회는 또 지난달 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결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법정시한을 또 다시 넘긴 것이다. 19대 국회 들어 4년 동안 법정시한 내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8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제도 개선을 요구한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처리가 미뤄졌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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