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발 및 수사 요청 4건 중 1건, 혐의 없음 처분” 무리한 감사 지적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 요청 가운데 4분의 1이 '혐의 없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사원이 무리하게 수사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 요청 대상은 총 507명이다.

이 중 309명은 기소됐으나, 나머지 39％인 198명은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발 또는 수사 요청 대상자 가운데 130명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혐의가 없는데도 감사원의 무리한 고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1년간 감사원의 감사 도중 자살한 건도 6건에 달한다"며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은 해당 공무원과 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무리한 감사로 말미암은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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