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0년간 독도.위안부 왜곡 35차례 도발” 정부 소극적 대응 도발 악순환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8일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독도·위안부 왜곡 행위에 정부는 매번 성명 발표를 비롯한 소극적 대응으로 도발 악순환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정부의 주요 도발 및 대응현황'(2003년 2월∼2014년)을 분석한 결과 독도와 위안부 등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도발 행위가 모두 35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발 유형별로 ▲독도 영유권 주장(교과서 검정 통과 포함) 17회 ▲위안부 합법화 발언 8회 ▲한반도 식민 지배 합법화 발언 등 역사인식 7회 ▲야스쿠니 참배 3회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50차례의 외교적 대응을 했지만 정부 성명·논평 발표와 일본 대사관 관계자 소환과 같은 실효성이 미미한 대응이 대부분이어서 일본의 고질적인 역사 왜곡 발언과 도발 행위를 키웠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통하는 정부의 대일 정책이 실효성을 다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한 일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도를 아는 일본인 중 63.7%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동조했으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찬성 의견은 56%에 달했다"면서 "일본의 도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설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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