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관계 전망, 이산가족 상봉 확정시 대화국면 이어갈 듯

마라톤협상 끝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확정되면서 향후 남북관계도 계속 대화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따른 군사적 긴장을 해소한 ‘8·25 합의’의 첫 번째 단추가 꿰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 내용에 포함됐던 남북 당국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 등 후속조치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이번 상봉행사가 10월 20일에 열린다는 점이다. 북한이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전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또 다시 냉각상태로 떨어질 개연성이 크다. 자칫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가 지난해처럼 또 연기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미·중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위성로켓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때마다 대북제재 수준을 더 강력하게 끌어올렸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각 국별 별도제재를 강화할 게 틀림없다. 그러면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남북간 대화테이블을 걷어찰 개연성이 크다. 이미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 증·개축 공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든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합의에서 추후 회담을 통해 이산상봉 정례화와 이산가족 생존자 전체 명단 확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당국회담이 열릴 경우 첫 번째 의제도 이산가족 문제의 안정적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경원선 복원 문제, DMZ 내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도 다뤄질 개연성이 크다.

당국회담은 우리측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간의 이른바 ‘통·통 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로의 요구가 상반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들을 풀기 위해선 홍 장관과 김 비서가 가장 적격자이기 때문이다.

일단 ‘1차’ 당국회담이 열리면 ‘8·25 합의’를 이끌어냈던 우리 측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북측의 군 총정치국장과 통일전선부장 간의 ‘2+2 회담’ 체제가 재가동될 수도 있다. 통·통 라인과 2+2 대화채널이 잘 풀리면 경제·사회·군사 등 각 분야별 회담이 체계화·조직화될 수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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