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리 주변엔 수업료 못내는 학생 많다” 3년 고교 미납 2만3천800명

지난 3년(2012∼2014년)간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이 2만3천805명에 달한다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 수업료 미납자는 지난 2012년 9천23명, 2013년 7천762명, 2014년 7천20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미납액은 같은 기간 59만2천원, 71만9천원, 82만6천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정부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미납 학생은 줄었지만,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계층의 학비 미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광역 단위 대도시에는 수업료 미납 학생이 줄었으나 읍·면 단위학교가 많은 강원도는 2012년 146명이었던 미납자 수가 지난해 199명으로, 제주는 같은 기간 31명에서 93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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