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있는 군대” 하루 2건 꼴 음주 후 사고 일으켜

최근 5년간 군 장병과 군무원이 음주 후 저지른 범죄가 매년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후 범죄의 대부분은 간부들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6월) 군 주취자 범죄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매년 700건 안팎의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56건, 2012년 774건, 2013년 737건, 2014년 712건, 2015년 하반기 302건의 음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719.7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2명(1.97명)의 군인이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주취 범죄 중 대부분은 음주운전이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1년 635건, 2012년 690건, 2013년 707건, 2014년 673건, 2015년 6월말 275건에 달했다.

주취 범죄의 대부분은 장교나 준·부사관에 의해 일어났다. 장교 687명(23.1%), 준·부사관 1580명(53.0%)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의 76%(2267명)는 군 간부가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다.

백 의원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군의 주취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병력을 통솔하는 간부들이 술에 노출돼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군 기강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주취범죄 현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더 엄하게 다스려 군 기강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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