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성사 위해선 北 군사도발 자제 선행돼야”

남북이 8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8·25 합의' 이후 모처럼 되찾은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열리려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자제해야 하며 남한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지속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모두 '8·25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의 문제를 적십자 본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해 연말까지 대화국면을 이어갈 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남북 모두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서고 이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날짜가 노동당 창건일 이후로 정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20일부터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비롯해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유엔 차원의 제재가 논의된다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고 남한도 '참수작전'이나 '작전계획 5015' 등의 발언을 자제하는 한편, 군사 안보와 인도적 문제를 분리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양무진 교수는 "3∼4시간이면 될 실무접촉이 길어진 이유는 아마 북측에서 '참수작전'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서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있을 적십자 본회담에서 이산가족 정례화 문제 등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산가족의 만남은 그 자체로 엄중한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다른 사안과 분리해서 진행하는 선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