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내년도 정부 예산안...정부역할 포기 예산안” 재정역할 극대화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역할 포기',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안이라며 혹평하고, 재정 역할 극대화를 예산안 심사의 기조로 제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은 재정역할을 포기한 예산, 정부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라며 "유사한 것이 중복되고 세출 절감을 공언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이다. 재정 세출 개혁을 앞세웠지만 운영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교육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특히 예산은 지방에 돌려서 지방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국발 위기에 대해 대답하고 있지 않지만, 24%에 달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대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재정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서민 중산층의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대부분을 이번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포기 또는 중단토록 하는 등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을 기업 중심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경제살리기 예산 ▲민생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민생살리기 예산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재정살리기 예산 ▲지방정부 지원확대 등 지방살리기 예산이 이번 예산안 심사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 기조와 관련, "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만 국민 불행·불신·불안시대를 열었을 뿐"이라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이어 돌고래호 사고는 과연 정부가 있는지 의문을 넘어 (정부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폐쇄적 리더십, 공약실종과 국민기만, 국정무능과 국민불안, 인사 실패와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으로 보낸 허송세월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특징"이라며 국감 4대 기조로 민생국감·상생국감·민주회생국감·민족공생국감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재벌총수의 국감출석 반대는 의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과 예산에 대해 합동 전략을 펼치겠다. 의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현안을 부각시키겠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현미경 국감을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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