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외국 체류자 증가세…올들어 140명

군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는 2010년 72명에서 지난해 162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들 미귀국자는 2011년 99명, 2012년 149명, 2013년 166명이었고 올해 1∼7월은 140명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외국에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의 남성을 가리킨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배상문(29) 선수도 이에 해당한다.

그는 병무청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고 지난 7월에는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병역을 이행할 뜻을 밝혔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 동안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 1135명 가운데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85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호주(60명), 캐나다(48명), 영국(29명), 필리핀(24명), 일본(24명), 중국(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26∼30세가 585명이었고 만 31∼35세가 466명이었다. 36세 이상도 84명이나 됐다.

이들 미귀국자 가운데 병무청의 고발을 당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106명에 불과했다. 병무청의 고발 이후에도 병역 이행률이 9.3%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병무청은 이 같은 사람들의 병역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7월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시행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은 병무청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윤후덕 의원은 “외국 체류로 병역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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