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논쟁 넘어 당내 권력투쟁 있다” 조국 “대표 의지가 중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8일 도덕적 결함자, 막말·해당행위자, 분열조장자 등의 총선 공천 불이익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등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실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KBS, MBC, C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왜 혁신위가 이것을 안하느냐고 하는데 혁신위에 그런 힘 자체가 없다"며 "혁신위에서 (부적격인)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의 혁신위 비판에 대해 "혁신위는 제도혁신과 체질혁신 중 제도혁신을 과제로 부여받았다"면서 "그것(제도혁신)을 실천하면서 여러가지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제도혁신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제도를 넘는 혁신에 대한 얘기를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해 인적쇄신 등 당의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안도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위의 공천개혁안이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유리하다는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비판에 대해선 "실제 비노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안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고, 제도의 논쟁을 넘어 당내 권력투쟁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100% 시민으로 국민공천단을 구성하면 당원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권리당원이 국민공천단에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권리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분이 이 선거구도에 가장 유리하다. 친노, 비노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비노 일각의 문 대표 사퇴론과 관련, "당적 절차에 따라 얘기하면 좋을 것"이라며 "대표 의지도 필요하다.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를 지도부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의 ¾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점을 주기로 한 혁신안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 출마할 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총선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박원순, 안희정 이런 분들은 애초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명문화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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