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내년 나라살림 387조원… 일자리에만 16조 투입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올해(14조원)보다 12.8% 늘어난 15조8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예산도 12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2000억원 늘렸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국가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 지출은 올해보다 3.0% 증가한 386조7000억원, 총 수입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2.4% 증가한 391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또 세수 결손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 확대 등으로 일시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전망했다. 내년 재정 수지는 37조원 적자(GDP 대비 -2.3%), 국가 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출 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 구조와 지출 증가율 관리, 원점 재검토 등 재정 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분야별로는 ‘2016년 예산=일자리 예산’이라는 정부의 발표대로 15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일자리 예산이 12.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도 6조6000억원을 투입, 7.5%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을 계기로 국방 예산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4.0% 증가율을 반영해 3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 추경으로 조기 투입되면서 올해보다 6.0% 감소한 2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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