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2016년 예산안, 어디어디 쓰이나

‘정부 재정 쓸 곳은 많지만 늘릴 예산은 많지 않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적은 재원을 가지고 경기활성화 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다. 이에 따라 예산의 상당부분이 고용창출과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됐다.

우선 대기업과의 연계로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 채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 증액폭은 21%에 달해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에 따라 실업급여와 수급기간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1조원 증액된다. 고용 안정은 소득 증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판단이기 때문이다.

출산·육아와 여성 일자리 지원도 강화됐다. 설치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620곳에서 757곳으로 늘리고 출산·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올해 5702명에서 7120명으로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 5700개에서 내년 1만4605개로 2배 이상 늘리고, 늘어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월 30명이 지원된다.

성장동력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 벤처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에도 예산 지원이 늘어났다. 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유망 먹거리 산업 지원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신생 벤처기업이 창업 2~5년차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에 총 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통합·연계하기로 했다. 창업 성장자금도 300억원으로 635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기업이 집적화된 세계적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될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올해 안에 착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164억원과 창조공간 기획비 30억원 등이 책정됐다.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국방 예산도 늘어났다. 대부분 대북억지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기 상황과 부족한 재원 등을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 줄였다. 그러나 이대로 예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이 반영된 예산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을 전망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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